모범상담 사례
총 566건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품질보증기간 내에 지급한 수리비 반환 요구
단독주택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해 오던 중 온도조절기가 작동되지 않아 제조사에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보증기간이 2년으로 ...
전자상거래에서 특가로 청바지 구입했으나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만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전등록수수료 차액 환급 가능 여부 문의
중고자동차 매매 당시 차량을 매입하면서 매매상사 딜러에게서 이전등록수수료로 935000원을 고지 받은 후 이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전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으로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딜러로부터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매매상사에 이전등...
초과 주유된 유류비 정산 관련 문의
2019년 강원도 여행 중 차량을 대여하였습니다. 여행하면서 차량에 연료를 주유하였고 차량을 반납할 때에는 연료량 게이지가 처음 대여할 당시보다 초과하였음에도 렌트카 업체에서는 초과 주유된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초과 주유된 금액에 대해서 렌트카 업체에 환급을 ...
단종 차량 부품 미보유 시 정비 관련 문의
2007년에 생산이 중단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차량의 수리를 위해 제조사의 공식 정비사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수리하지 못했습니다.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제조사 측에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명품가방을 세탁한 후 심하게 변퇴색 된 경우
2018년에 구입한 명품가방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가죽전문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가죽 본연의 형태와 질감이 사라지고 심하게 변퇴색 되었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하자 오염 정도가 심해서 물세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세탁소로부터 명품가방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착용 후 보풀 발생한 바지 배상 요구
바지를 구입하여 1회 착용하였는데 바지 앞면에 전체적으로 보풀이 발생하여 약 3개월 뒤에 제조판매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동네 가게에서 식품(햄)을 구입하여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되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세탁후 수축된 여성셔츠 배상 요구
400000원에 구입한 여성셔츠를 착용하다가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던 바 해당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서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
[정형외과] 인공관절치환술 후 감염 발생
인공관절을 삽입술 후 고열이 나고 수술부위에서 분비물이 발생하는 등의 염증 소견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인공관절 제거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재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균 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저항 포도상구균)가 동...
[정형외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후 저압성 두통 발생 건
20대 여성으로 약 1주일 전부터 발생된 요통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허리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극심한 오심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뇌척수액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
[외과] 간암 진단 지연
만성 B형 간염 보균자(54세)로 건강검진상 간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왔으며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9개월 경과할 때까지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복부통증 및 흉벽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진...
원피스 세탁 후 발생한 전체적인 변색현상 배상 문의
올해 구입하여 아끼며 착용하던 원피스를 지난주 세탁소에 세탁 의뢰하였는데 세탁 후 하얀색 원단 부분이 전체적으로 거뭇거뭇하게 변색되었어요. 세탁소에서는 제 요청대로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을 하였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탁소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스웨이드 신발을 세탁업자가 세탁 후 소재의 변색 및 변형
1년 전 스웨이드 재질의 신발을 구입하여 착화하던 중 신발이 더러워 운동화 전문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후 세탁이 완료되어 확인하니 스웨이드 재질이 뻣뻣해지고 탈색이 되었습니다. 세탁업자는 물세탁을 하면 그런 현상은 당연하다면서 배상을 거부하는데 배상을 받을...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2020.3.26. A사와 6개월간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 후 2020.4.1.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용료와 위약금(10%)를 차감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환급이 불가능한 상조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10년 전에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최근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별 세대에서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여부
제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각 세대별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개별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신경외과] 추간판돌출증 수술 후 족하수 발생 건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의 감각이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4 5번 요추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요추 전방 감압술과 유합술을 받은 후 오른쪽 족하수 증상이 생겼습니다. 증상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축삭손상이 있는 4번 요추 1번 천추의 신경근병...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