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상담 사례
총 566건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없는 암환자에 사망 보험금 지급 거부
부친(사망)은 ‘직장인보장보험’에 가입해 유지하던 중 식도정맥이 파열돼 정맥을 묶는 치료 과정에서 식도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서울의 병원으로 전원해 정밀 검사 결과 식도암으로 밝혀져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회사는 과거 간경화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도 보험을 청...
[내과] 위암 오진 건
저는 45세 남자로서 내과의원에서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위암으로 진단되어 대학병원에서 위 조영술과 CT를 추가로 검사받은 후 위암2기로 진단받고 위를 60%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보험을 받기 위하여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요구하였는데 암...
[내과] 고혈압약 복용 중 신부전증 진단에 따른 손해배상 유무
저는(남 54세) 6년 전 종합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해당병원에서 한두 달 간격으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만성신부전이 발견되어 신장이식술까지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될 때까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해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관절수술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산부인과 진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가입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일방적...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뒤 이자를 수령하려 하였는데 이 보험상품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 정도 밖에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납입원금과...
[내과] 내시경시술후 천공이 발생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아버지(70세)께서는 30년 전 위궤양 천공으로 수술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담도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 소장천공이 발생하여 응급으로 천공부위 ...
[성형외과] 효과 없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 여부
60세 여성으로 팔자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으나 현재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타]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환급 가능여부
70대 남자로 폐암 말기로 판정받고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대상자이고 폐암 말기 환자인데 15일마다 치료비가 약 250만원씩 나옵니다. 진료비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2009년 8월 경에 A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2만원씩 60회 납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4월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상조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B회사는 A회사로 부터 자금을 인수받은 것이 없으므로 행사진행만 가능하다...
홍보관에서 가입한 상조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신청인은 홍보관에서 상조회사측 영업사원의 권유로 1구좌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신청인이 상조가입시 이미 수의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체 규정에 의거 15%만 환급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하게 환급하는지요?
리콜(결함시정) 차량인데 이미 수리하여 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수입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얼마전 조향장치 오일이 계속 감소하여 확인한 결과 호스에서 오일이 누유되는 것을 확인하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를 지급 후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동 차량에 수리한 부분과 동일한 부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리비를 환...
정기 구독료 인상으로 인한 대금 추가 납부 여부
한 달 전 컴퓨터 잡지를 1년간 정기구독 하기로 하고 구독료 50000원과 CD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부터 정기구독료가 10000원 인상되었다고 추가납부를 요구합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까?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여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7개월만 납입하고 실효된 상태입니다. 부활하려 하였더니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방문하여 청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실효기간 동안의 병력사항도 알려야 한다는데 부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
사업체 부도에 따른 신용카드 할부금 지급 거절방법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 69만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동 업체의 부도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할부금은 5개월째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금을 계속 ...
[신경외과] 경추협착증 수술 후 시력상실된 건
저는 38세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양손의 저림증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경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수술(경추후궁 성형수술 및 흉추 2 3번 후궁절제？감압수술)을 받은 후 병실로 이송되는 도중 우측 안구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안과 검진에서 우측 안구의 부종 및 ...
[흉부외과] 종격동 종양제거술 후 식물인간이 된 건
저희 아들(27세)이 가슴부위(종격동 종양)에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이송된 후 진통제(fentanyl)를 2회 정맥주사로 맞았습니다. 그후 청색증이 발생하였으며 산소포화도 심박동 혈압 등이 체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저산소...
상해보험 가입 유지 중 직업 변경되면 통지해야 보상 가능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
보험 계약의 부활 신청에 일부 특약 거부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납부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였고 당시 재해입원특약도 함께 가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으나 신용카드 분실이후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였으나 보험회사...
가맹점의 매출취소 지연
몇 달 전에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30만원의 옷을 구입하면서 물건은 며칠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사이즈가 맞는 옷이 없어 가맹점과 상의하여 구입을 취소키로 하고 매출취소 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옷 대금이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