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상담 사례
총 566건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하자로 아래층 벽지 등에 손해 발생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창호 도배 화장실 공사 등 집안 전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31280000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5개월 후 아래층 세대의 화장실 옆 작은방 내 붙박이장 천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천장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업...
방문판매 계약서 교부 사실의 입증책임
학교 강의실에서 선배라며 자격증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입 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선배가 아님을 알고 교재에 대한 신뢰감도 잃게 되어 계약을 철회하고 싶었습니다.그러나 계약서를 받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지 못하고 있...
성장앨범 촬영 계약해제 시 환급 기준
스튜디오와 성장앨범 계약을 체결하고 12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시 만삭 촬영 백일 촬영 돌 촬영을 하고 사진 액자 및 앨범을 받기로 하였는데 백일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계약 해제를 요구하니 스튜디오 측에서는 현재까지 촬영된 사진...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동네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4장 인화에 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진을 찾으면서 원판 파일을 달라고 하니 원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판 파일을 포기해야만 하나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소송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착수금 반환 요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 소송을 의뢰하려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1심에서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
변호사 선임 후 업무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 기준
이웃집과 토지경계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200000원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였습니다. 4일 후 이웃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착수금이라는 이유로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택배 의뢰한 물품 분실로 인한 배상 요구
택배사에게 용과 1박스와 가정용 선풍기 1대를 택배 운송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로부터 동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배상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택배 계약 시 운송장 기재 요령
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컴퓨터의 수리비 요구
지인에게 택배로 보낸 컴퓨터 본체가 배송 과정에서 파손되었으나 택배업체는 컴퓨터가 파손 우려가 큰 물품에 대한 파손면책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택배 운송 중 분실된 컴퓨터의 보상 문제
일산에서 목포로 의류 및 컴퓨터를 2박스에 넣어 택배업체에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다음날 택배기사로부터 운송물이 도착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들어있던 박스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되어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택배 배송 지연에 대한 배상 문제
친척에게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택배를 의뢰 하였으나 명절이 지나서야 배송되어 선물로서 가치가 손상 되었습니다.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포장이사 중 파손된 침대프레임에 대한 배상 요구
사업자와 2020년 3월경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포장이사 도중 침대프레임을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여 파손되었고 상기 파손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였습니다. 포장이사 중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침대프레임 파손에 대해 사업자...
포장이사 후 견적 받은 금액과 상이한 요금 청구
포장이사 후 사업자에게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 이사 계약 체결 당시 견적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에 대한 배상 기준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4일전에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포장이사 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포장이사 후 이사 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사 계약 시 주의사항
이사 계약 시 특별히 소비자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포장이사 중 파손 및 분실된 이사화물에 대한 보상 기준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하고 이사 종료 후 개인적으로 짐 정리를 하던 중 일부 이삿짐이 파손·분실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사 업체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피해가 이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도 아니며 이사 업체의 과실임이 입증되지 않...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3박 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0000원 중 4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
일정 임의변경된 국외여행 배상 요구
상해 상품을 390000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초 일정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동방명주를 방문하지 않았고 나이트투어는 낮에 진행했으며 제공하기로 했던 유명 만두집이 아닌 다른 만두를 제공하는 등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행 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부동반으로 호주 시드니 4박 6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