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상담 사례

총 566건

소음 및 진동이 개선되지 않는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요?

15000km 정도 운행중인 소형승용차가 진동과 소음이 심하여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아 운행에 매우 불안감을 느껴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제작사에서는 현재 전혀 하자가 없으며 동일한 차종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고 만약 소음이 아주 심할 경우는 ...

[정형외과] 물리치료비 선납 후 중도해지에 따른 환불 가능여부

51세 남성으로 좌측 엉덩이의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골반변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도수교정프로그램)를 10회 치료예정으로 60만원을 선지급하고 2회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런데 2회 치료를 받은 후 허리의 통증이 심하여 더 이상 치료받기가 힘들어 치료를 중단하고 ...

소형승용차 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얼굴을 다친 경우 보상 문의

1년전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최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충돌사고가 있었으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얼굴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이에 자동차 제작사에 보상을 문의하였으나 측면충돌로 인해 전면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

타인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 계약 효력 여부 문의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 1년 후 남편이 보험계약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하는 할부 항변권 인정 여부

서울에 거주하는 유모(남 30대)씨는 ○○○○ 콘도 이용권의 소유자로서 ○○○○ 콘도 통합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업그레이드 상품을 권유받았음. 하지만 유씨는 과거 ○○○○콘도도 잘 이용하지 않아서 망설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결제하...

[내과] 저나트륨혈증 치료 중 발생한 뇌손상으로 사망

70대 어머니가 며칠간 식사를 하지 못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게 되어 응급실에서 검사받은 결과 심한 저나트륨혈증이 확인되어 치료받던 중 뇌세포의 탈수초병증과 폐렴이 발생되어 사망하였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산부인과] 자궁근종 수술후 대장 천공

40대 여성으로 2013.11.3. 복강경으로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 11.5. 초음파 검사에서 복강내 혈종이 있어 조치 받고 퇴원했는데 11.10. 복통이 심해 타병원 진료에서 S장 결장 천공이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 책임이 있을까요?

[외과] 주사 쇼크 후 얼굴 상처 발생

40대 남성으로 2013.1. 항문주위 농양제거술을 받은 후 서있는 상태로 항생제 혈관주사를 맞은 후 쓰러져 얼굴부위에 열상이 생겼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내과]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발생

70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한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기기로 한 아침에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응급조치를 했으나 기관삽관 끝에 가래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되었는데 병원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내과] 위암 진단 지연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40대 여성인 아내는 2013년 경 병원에서 위장관찰영 검사 후 위염 진단을 받았는데 약 1년 후 타병원에서 위암 3기(보만 타입 3형)로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장 원위부절제술을 받은데 따른 보상이 가능할까요?

분실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된 경우 보상 요구

홍길동씨는전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고 이 사실을 안 즉시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현금서비스 200만원이 발생된 이후였습니다. 이에 홍길동씨가 신용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자 ...

기한이익 상실한 대출금 일시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청구 조정 요구

김인동(가명)씨는 아파트 대출금을 받았다가 4개월 이자를 연체하여 은행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며 일시불 상환을 요구하여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였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하였는데 은행측의 중도상환수...

[기타] 전신마취 후 치아 파절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20대 남성으로 전신마취 하에 탈장수술을 한 후 하악 우측중절치 치근이 파절되어 현재 임플란트 또는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상이 가능할까요?

[소아과] 좌측 근육주사 후 신경 손상이 발생된데 따른 보상 가능 여부

6세 아들이 2013.12. 귀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고 둔부 근육주사를 맞은 후 타병원에서 좌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내과] 비만 치료제 복용 후 간염 발생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30대 여성으로 병원에서 약물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비만 치료제(다이어트 약물인 틴틴아이 뉴마르딘 락슈미 우르스정 슈랑커)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한달 후 타병원에서 독성 간염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 1300만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후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일을 몇일 지나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되어 80만원이 연체되자 채권회사에서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되었다며 차를 공매하여 할부금을 회수하겠다고 하...

[치과] 임플란트 반복 탈락에 따른 배상요구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인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화사기에 속아 이체한 예금 반환 요구

어제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지금 당장 안전한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켜 놓으라는 말에 속아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 550만원을 전부 이체시켰습니다. 이체 시키고 1시간쯤 후에 속은 것을 알게 되어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예금주가...

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 시정 요구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인터넷검색 중 은행인줄 알고 상담신청을 하고 자료준비해서 팩스까지 보내고 난 후에야 은행이 아닌 그냥 인터넷 대출 중개회사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을 대출 할 경우 24개월 할부에 매월 납입할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30만원 내야한다 해서 계...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5년전 회사를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CD를 380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0여 만원이 미납되었다며 대금독촉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영수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