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전동카트에 대한 규제(법령) 제안 관련 상담
상담 내용
(언제) 2020.05.02(어디서) 안면도 소재 관광레저업체(누가) 상담신청인 아내(무엇을) 전동카트 대여(어떻게) 1. 일반도로 운행 중 차량(SM5)과 접촉사고 발생 2. 레저업체측이 관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사고 관련 보상을 자비(45만원)로 처리함 3. 관련 기관(중앙부처 및 관할군청 등)에 전동카트 운행 관련 규제조항(보험가입 규정 등)을 문의한 결과 어떠한 규제 근거도 없다는 입장(왜) * 소비자 요구사항- 관련 규제 근거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치 등 문의
답변 내용
1. 사업자에 대한 행정감독 및 규제 등은 상담센터 업무 외 사항2.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령 등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등에 정책제안이나 입법청원 등을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