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곰팡이로 이사 요구

사건번호 2017-0279855
접수일자 2017-04-17
품목 기타부동산임대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파트를 임대를 주었음. -안방에 곰팡이가 많이 났음. -세입자가 곰팡이가 많이 생겨 이사를 요구함. -경기도 일산에 임대아파트임.

답변 내용

-곰팡이 원인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환기 등 세입자 과실이라면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며 주택 문제로 보여진다면 세입자에게 이사를 할 수 있을 것임.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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