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유리 장식장 파손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사용한지 1년 6개월이 살짝 안되는 강화유리 장식장이 파손되어 상담드립니다16년 6월에 구매했고 18년 1월 7일 파손되었습니다펑 하는 소리와 함께 큰 균열이 생겼고 사진과 동영상 충분히 찍은후에 처리하였습니다구입한곳에 문의를 넣었으나 1년 6개월 사용했으면소음등으로 인한 외부충격이 누적되서 파손될 수도 있다고 배상불가라고 답변이 왔습니다일단 제가 사는 곳은 평범한 주택가 10평도 안되는 원룸 3층 이고요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7시가 되어야 돌아오는 회사원인 저 혼자 사는 집입니다이런 환경에서 소음이 축적되어 깨졌다는게 납득이 안됩니다충분히 제품 불량이 의심되는 상황이고제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파손이 시작된 원점을 클로즈업 하였으나 전혀 외부충격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제품이 원래 반대편 도어부분을 정면으로 하고 사용하는건데누가와서 건드는게 싫어서 아예 도어를 벽을 바라보게 하여 집구석 모서리에 배치했습니다즉 처음 배치한 상태 그대로 아무도 건들지 않는 위치에서 장식장의 역할만 했고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 또한 플라스틱 소형 피규어 밖에 없으니 무게로 인한 파손 역시 아닙니다문의를 총 3번 넣었고 "알겠다 환불은 바라지도 않고 내가 파편 치우느라 들어간시간과 노동의 대가 또한 바라지 않는다"단지 파손된 유리만 다시 가져다 달라 했더니 무상은 안되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제가 왜 제 잘못도 아닌 제품불량이 의심되는 상품을 생돈들여 as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너무 화가나서 통 환불 받으려고 합니다이런 조용한 환경에서 소음으로 인한 제품 파손이라는건 as받더라도 또 충분히 깨질 수 있다는말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저 또한 언제 깨질지 걱정되서 더이상 못쓰겠습니다보증기간이 얼마간 이라는 이야기도 제품 설명에 없고단지 초기 불량품만 7일 이내에 교환해준다는 말밖에 없습니다강화유리지만 생활소음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다는 말도 없고요이렇게 쉽게 파손될 줄 알았으면 사지도 않았습니다다들 잘쓰길래 산거고 제것이 파손된것은 생산과정에 불량품이었다고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환불은 커녕 as 조차 안해준다는 뻔뻔함에 너무 화가납니다제품 상세페이지 이고요[기타 정보]11번가에 앳홈 유리장 장식장등 검색하면 아직도 판매하는 제품이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6.6.17.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한 장식장이 정상 배치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유리가 파손된 제품불량에 대해 사업자가 무상 a/s를 거절하는 사후 불만족스런 a/s 대응서비스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장식장 등 가구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 1년이내에 하자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입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3회째 재발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위 기준을 근거로 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라면 제품 파손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깝게도 우리원에서 하자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제품상 하자가 원인이라고 하여도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유상수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무상수리나 제품교환을 해주지 않는 이상 사업자와 소비자님간에 협의사항으로서 우리원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립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