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손실 보전의 건

사건번호 2019-0155287
접수일자 2019-03-07
품목 전기배선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8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저희 당구장이 있는 건물에 2019년 3월 6일에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한전에서 관리하는 변압기 문제로 인해 발생한 정전이었습니다.이로 인하여 15~20만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별거 아닌 금액이라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만원이면아르바이트를 이틀 쓰고 제가 그만큼 쉴 수 있는 금액입니다.한전측에 문의한 결과 한전측에서는 한전 장비 고장으로 인한 손실은 보전해주지 않는다는내부 규정이 있어서 어떠한 보상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최저 임금 인상 비싼 임대료 등 저도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정부 기관에서 관리 잘못으로 인해 피해조차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개인간의 분쟁에서도 원인을 제공하는 측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상식일진대정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힘없고 돈없는 일개 소시민이 할 수 있는것이라고는 고작해야 여기저기 이정도 투덜거리는 글 올리는 정도라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앞으로라도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아래 내용은 정전으로 인한 상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2019년 3월 6일 한전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 내용16:30 경 일부 정전으로 인해 pos 다운(19:15 전체 정전 전까지 이상황 유지) 게임 기록 삭제로 인한 게임비 손실 6게임 대략 6만원 발생 일부 게임은 게임 시간으로 수작업 계산하여 2게임은 게임비 받음16:35 한전 고장 신고17:05 한전 도착 및 수리 작업 시작18:30경 변압기 교체가 필요하고 외부 회사에서 작업해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전 직원 설명이 있었음19:15 경 한전 변압기 교체로 인한 전체 정전 7게임(4게임 게임 진행 중 다운 3게임 자료 망실) 대략 7만원 손실 발생 이후 손님들(10여명) 전면 철수로 인해 기회 비용 손실 발생19:45 경 전원 들어왔으나 손님 20:30경까지 손님 전무한 상황 유지됨전체적으로 15~20만원 손실이 발생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전에서 관리하는 변압기 문제로 인해 정전 사고로 영업장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상담 문의 주셨습니다.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또는 최종 소비의 목적이 아닌 사업장이나 영업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영업장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여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ARS 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문의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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