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장난감 비비총 가지고 놀다가 행인 피해 입혀
상담 내용
-10살 자녀가 형제끼리 놀다가 동생에게 총을 쏜다는 것이 -행인을 맞힘. -여자 행인은 목주변을 맞았고 부풀어 올랐다고 하며 배상청구 나중에 하겠다고 하여 서로 연락처 주고 받음. -일주일 후 여자 행인 연락 와 해당 건으로 인해 임신 가능여부 불투명 운운하며 -배상청구 함. -신청인 10살 자녀도 그건으로 인해 소리지르고 야단쳐 -충격으로 토하고 학교도 조퇴하고 병원치료받고 있으나 상태가 안 좋음.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처리 해야 할지 문의 드림.
답변 내용
-장난감 이용하다가 사고 발생 -우선 장난감 제조물책임법 적용 가능여부 법률구조공단 민원 접수 하시어 가능여부 알아 보시고 배상건도 함께 조언 요청 하시도록 안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