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기계가 아닌 살인기계 판매사 고소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담 내용상 안마기 사용 중 기기의 하자 발생으로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여 제품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료기기 보상기준에 의하면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5)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단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하자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배상책임의 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관관계 등 모든 요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면 우리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 입증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우리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1)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품질보증서 제품하자 입증자료 등) 3) 신체상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본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재신청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