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정보

내가 겪는 문제부터 확인하세요

계약 불이행과 배송·서비스 지연

배송이 늦어지거나 주문한 물품·서비스를 일부만 받았다면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약속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받지 못한 부분과 이미 이용한 부분을 나누어 요청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배송이나 서비스가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한 항목과 날짜 옆에 실제 받은 내용을 적어 보세요. 전혀 받지 못한 부분, 일부만 받은 부분, 내용이 다른 부분을 구분하면 업체에 요청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상담 준비를 돕는 안내입니다. 과거 상담 원문·해결기준과 구분해 읽어주세요. 안내 수정: 2026-09-20.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인가요?

품목을 선택하면 그 품목의 사례와 해결기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이동전화서비스항공여객운송서비스기타의류·섬유택배화물운송서비스정수기대여(렌트)기타미분류물품스마트폰

이런 점도 궁금하신가요?

업체가 일정을 계속 미루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처음 약속한 일정부터 변경된 날짜와 사유를 순서대로 적으세요. 변경에 동의한 내용과 업체가 일방적으로 안내한 내용을 구분하고, 이행을 요청한 메시지와 답변을 함께 보관하세요.

일부만 받은 주문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주문 목록의 품목·수량 또는 서비스 단계마다 받았는지 표시하세요. 이미 낸 금액과 빠진 부분을 구분해 추가 제공, 일정 확인, 정산 중 무엇을 원하는지 업체에 전달하세요.

상담 전에 확인하세요

먼저 구분해 보세요

  1.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 일부만 제공된 상태, 제공됐지만 약속과 다른 상태를 구분합니다.
  2. 일정 지연인지 이행 거절인지, 변경 일정에 서로 동의했는지와 업체의 일방 통보였는지를 확인합니다.
  3. 판매자·중개 플랫폼·실제 제공업체 중 누구와 무엇을 계약했는지 구분해 각 주체의 답변을 비교합니다.

상담 전 자료 준비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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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제의 상담 내용과 답변

문제가 생긴 경위와 당시 답변을 읽고, 내 계약 조건이나 사용 상황과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하세요.

상담사례를 연결한 기준

아래 사례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접수기록과 사건번호가 일치합니다. 목록에는 같은 사건이나 제목·미리보기가 같은 항목의 대표 기록을 보여드립니다. 제목·미리보기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문의의 일부입니다. 작성 양식 안내를 생략한 경우가 있으니, 계약 조건과 경위는 상세 페이지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함께 읽을 해결기준

2021년 파일에 수록된 기준 중 품목과 문제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항목입니다. 현재 계약에 적용되는지는 공식 기준과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을 비교할 품목 ·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국내-2) 운송 불이행(Overbooking No-Record 등).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해결기준 미리보기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등 경비부담 입니다. (목적지 도착 기준) 운송 불이행의 주요 면책사유의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이란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에 관한 정비기준을 말함 2) 기상사정이란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를 말함 3) 공항사정이란 공항시설등...

해결기준 전체 읽기 →

내용을 비교할 품목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4) 퀵서비스 사업자 귀책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해결기준 미리보기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합니다. 단,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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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비교할 품목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3)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해결기준 미리보기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함.)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이며,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배상입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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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비교할 품목 · 정수기대여(렌트)

11) 렌탈서비스비 체납(장기부재 및 연락두절 일방적 납부거부 등)

해결기준 미리보기

체납금액 지급입니다. 단, 체납기간 중 유지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체납임대료와 체납임대료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율(5%) 따라 산정한 지연배상금만 지급합니다.(렌탈서비스는 임대료(렌탈비)와 유지관리비(서비스비)로 구성, 체납 분쟁해결시 임대료는 렌탈서비스비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함.)

해결기준 전체 읽기 →
이동전화서비스 분쟁유형·해결기준 전체 보기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쟁유형·해결기준 전체 보기 →기타의류·섬유 분쟁유형·해결기준 전체 보기 →택배화물운송서비스 분쟁유형·해결기준 전체 보기 →정수기대여(렌트) 분쟁유형·해결기준 전체 보기 →스마트폰 분쟁유형·해결기준 전체 보기 →초고속인터넷 분쟁유형·해결기준 전체 보기 →포장이사운송서비스 분쟁유형·해결기준 전체 보기 →헬스장 분쟁유형·해결기준 전체 보기 →기타간편복 분쟁유형·해결기준 전체 보기 →국외여행 분쟁유형·해결기준 전체 보기 →셔츠 분쟁유형·해결기준 전체 보기 →다른 품목·문제로 해결기준 검색 →

비슷한 문제는 어떻게 접수되었나요?

비슷한 기록 더 찾기 →

제목과 접수이유를 읽고 내 문제와 비슷한 기록을 찾아보세요. 제목을 열어 당시 처리구분을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상담 내용이 연결된 경우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의 자료 시점과 기록 수

2020-01-01 ~ 2020-10-17 수록 자료 · 현재 조건 74,338행. 같은 사건의 중복 기록이 있을 수 있어 고유 사건 수와 다릅니다.

상황이 겹친다면 함께 읽어보세요

  • 계약 해지와 위약금 →

    헬스장·렌탈·학원 등을 중도 해지할 때는 이용한 기간과 남은 금액, 할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와 해결기준을 읽고 업체의 정산 내역에서 무엇을 살펴볼지 알아보세요.

  • 제품·서비스 품질 문제 →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서비스 결과가 약속과 다를 때 참고할 사례입니다. 구매 직후 발견한 문제인지 사용 중 생긴 문제인지 확인하고, 판매자·업체의 설명과 실제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 가격과 요금 →

    안내받은 가격과 결제금액이 다르거나 예상하지 못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를 살펴보세요. 기본요금, 할인, 사용량과 추가 비용을 나누어 같은 기간의 청구 내역과 비교해 보세요.

상담·신청 전에 공식 안내 확인

아래 기관의 안내에서 적용 조건과 접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확인: 2026-09-20 · 각 기관 사이트에서 열립니다.

내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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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의 출처와 자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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