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담 내용
2016년 6월에 완공한 [기타 정보]에 있는 까사펠리스를 구매했습니다. 2억에 분양을 했고 9월달에 입주를 해서 사지 4개월이 된 2016년 12월 22일에 방충망이 1층 차량위에 떨어졌습니다. 방충망이 떨어져 차량에 손상이 발생 이로인한 손해배상관련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순전히 소유자 즉 그 집을 산 사람의 책임으로 관리소홀로 처리가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4개월동안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에 창문을 연적도 없고 방충망이 떨어진 당시뿐 아니라 2주간을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를 영상이든 물증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어 정황상 이야기가 계속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떨어진 방충망에는 어떠한 구부러짐이나 파임 충격을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방충망의 프레임 자체는 하자가 없었고 떨어진 당일 그 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결백하다고 주장할수 있는 근거입니다. 완공된지 1년도 입주한지 4개월도 안된 집이고 이사왔을때 이사한후 살면서 어떠한 충격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제 스스로 방충망이 떨어졌고 뿐만아니라 이로인해 손해배상을 해야되기에 건설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주의 동생인 이사는 충격을 가하지 않은이상 떨어질리가 없다고 말하며 부실공사를 부인 이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인간대 인간으로서 소비자로서 정황 설명을 누누이 하고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책임져야할 문제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용이 없네요.
방충망을 다시 설치하는 보수작업은 해주지만 그로인해 발생된 손해는 우리 몫이라는 건데 우리는 어떠한 과실도 고의적으로 행한것도 없습니다. 방충망이 3층에서 떨어진 모습은 영상에 기록된 것이 없고 차량위에 떨어진 것은 1층 차량의 블랙박스에 잡혀서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님.저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소비자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문의주신 인터넷 상담신청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의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라면 무상 수리 및 보수를 그 이후라면 유상 수리 및 보수를 해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참고할만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또한 소비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하자보수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사오니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 지원 방문상담실-8호선 문정역 3번출구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ㅁ 답변 드리는 현재 상황은 상담과정이며 자료를 보내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