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로 인한 환불문제

사건번호 2020-0264161
접수일자 2020-05-06
품목 차량용블랙박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블랙박스 교체를 위해 파인드라이브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 중에 야간 모드에서도 선명하게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5/1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식대리점(포일점 [전화번호] [기타 정보] 모델을 구매/설치 하였습니다.

(제품 및 설치비 전체 21만원으로 계좌이체하여 결제 함. 공식대리점(카카오파츠) 국민은행 [계좌정보] [이름])- 설치를 마치고 당일 귀가하여 설치된 [기타 정보]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 하였으나 화면이 뿌옇고 번호판식별도 제대로 되지 않음. 이에 21시경 설치를 진행한 공식 대리점에 전화를 하여 해당 증상을 설명하고 익일(5/2) 재방문하여 점검 받기로 함.- 5/2 11시경 설치를 진행했던 공식 대리점에 재방문하여 녹화 영상과 갈무리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기계 이상으로 의심하여 블랙박스(전방용)를 탈거하고 새제품 박스를 개봉 그 새제품의 블랙박스(전방용)로 설치함(교환설치).

낮의 주행 영상은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정도여서 저녁에 다시 차량 운행 후 야간 영상을 찍어 다시 확인하여 이상여부를 알려 주기로 함.- 5/2 18시 경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주행하며 야간 주행 영상을 찍어 다시 확인하였으나 이전과 동일하게 야간 주행 녹화영상에서는 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불가함 (번호판이 빛에 하얗게 번지며 번호판 식별 불가 이동중인 차량과 정차된 차량 모두 식별 불가)- 5/3 설치를 진행한 공식대리점에 3차 방문 하였으나 일요일 휴무로 대리점 현관에 게시된 연락처로 연락하였고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로 야간에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는 영상의 갈무리 사진 2개와 동일한 번호 식별불가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연락을 기다림.

- 공식대리점의 담당자가 일요일은 휴무로 다음날인 월요일에 재방문을 요청하였고 제품의 하자가 아닌 정상적인 제품으로 제품의 가격이 고가가 아니기에 야간식별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 5/4 설치를 진행했던 공식 대리점에 4차 방문하여 블랙박스의 저장된 영상을 공식 대리점의 컴퓨터를 통해 번호판 식별이 안되는 문제를 같이 확인 함.

제품의 문제를 인정하여 제품가격은 환불을 받았으나 공식 대리점의 공임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환불 받지 못함. (공임 2만원은 현금영수증 처리함.(5/4 카카오파츠 [전화번호] 승인번호 [기타 정보]) - 본 문제는 판매사 홈페이지의 제품정보에 실제와 다른 정보를 게재하여 그 정보를 신뢰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부당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검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3개 밖에 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신고서 서식에 정리한 내용과 블랙박스 실제 촬영물의 갈무리사진 2개를 첨부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광고와 품질 상이하여 반납한 블랙박스 공임비 배상 관련 민원으로 파악됩니다.우선 사실 확인 및 사업자 해명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오니 관련 자료 첨부하시어 본원 피해구제 접수바랍니다.

접수시 구입자 명의로 피해구제신청서(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신청서 양식 다운) 블랙박스 구입 영수증 사본 공임비 지급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어 접수 부탁드립니다.팩스: [전화번호]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파일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압축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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