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불량 피해배상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8월30일에(어디서) 아이나비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블랙박스를(어떻게) 마지막 녹화분이 작년 9월까지 였음(왜) 녹화를 시작한다는 음성은 계속 나와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줄 알았는데 뺑소니 사고로 차량이 훼손되었는데 녹화분이 없어 손해를 보았음*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을 받고 싶음
답변 내용
차량용 블랙박스의 기능이 주변에 사람이 오면 촬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가능함. 단 설치상의 미비점등을 확인하여야함. - 제품 설명서에서 성능을 확인 후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함. -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