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기어 작동중 급발진의심사고 발생에 대한 문의

- 차량결함으로 확인 판정이 날 경우 교환 등이 가능하지만 원인규명은 쉽지 않음. . --------------------------- 차량결함으로 확인 판정이 날 경우 교환 등이 가능하지만 원인규명은 쉽지 않음. - 소비자는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1999년부터 1년간 건설교통부 주관(소비자보호원 참여)으로 차량 9대를 대상으로 엔진 변속기 등 44개 항목에 대한 확인 및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음. - 또한 2004.3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동차 공학 상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이는 국내외 관련기관의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인정됨에 따라 급발진이 자동차 제작상의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현재시점에서 제조사를 통한 해결 방법 없으며 보험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음을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