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화상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u2018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함(제2조2호) -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의 상해가 폭죽에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소비자가 제조사를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제조사가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일실소득 간병비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될 것이고 법적인 판단에 의해 위자료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소비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계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자가 제조물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제조물결함 입증과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정도는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판단이 따라야 할 것인 바 대한법률구조공단(02-132 [기타 정보])을 통한 법률적 자문안내- 업체 담당자 [이름]답변 :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손으로 잡고 쓰면 안되고 옆에서 구경하는 경우 바람부는 날은 사용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지키면 사고 날일이 없음- 소비자가 주장하는 책입보험 가입은 처리해 줄 수 없음----------------------------------------8월4일 -치료비 내역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조정으로 안될시 법적 진행임.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8월7일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인데 안된다고해서 소비자원 문의해보시길 안내함-이메일로도 가능하므로 해보시길 안내함 -------------------------8월10일 성함이 [이름]님으로 피해구제접수 할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