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입 2차례 발생 치아 파손에 대한 보상 불가 통보
상담 내용
2개월 전 프링글스 제품 구입하여 섭취중 사방 8mm정도의 알루미늄 편이 제품에서 나와 이를 농심 켈로그 고객센터측에 전달하여 과자 및 시리얼로 교환 보상 받았음. 8월 4일(또는 5일) 교환 보상 받은 제품에서 다시 똑같이 알루미늄 편이 나왔고 해당 이물질을 과자와 함께 섭취하다가 상기 본인의 어금니 골드 크라운 부분이 치아에서 탈락하고 치아가 흔들리게 되어 치과 치료중이며 진료 담당 의사는 치아 흔들림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 임플란트 시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함.
해당 부분에 대해서 켈로그사와 보상에 대한 협의 중에 켈로그 측에서는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 지원이 불가하기에 다시 과자 및 시리얼로 대체 교환 보상 해주겠다고 제의 받음 똑같은 사례가 두 차례에 걸쳐 반복되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도 1차 이물질 혼입에 대한 신고시 식약처에서 실시했다는 금속탐지 시스템에 무결하다는 점에서만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함.하지만 해당 검사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음.
켈로그 측의 주장을 놓고 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생산공정에서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없으며 혼입이 되더라도 X선 검사 및 금속 검출 시스템에 의해서 검출되었을 것이기에 해당 이물질이 발견된것은 생산 및 유통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인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악의의 소비자로 몰아세우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여 소비자보호원에 구제 신청을 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과자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치아 상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일단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식료품 (과자류)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5) 부작용과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시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합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따라서 과자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해 치아 상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므로 해당 사업자와 협의가 어려워 우리 원의 검토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의 상세 주소 필수 기재 / 구체적인 사건 경위 작성 요망)와 (2) 이물질 사진(이물질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치료비 영수증 및 의사 소견서(향후 치료비 견적 포함)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작성하시고(귀하의 상세 주소 필수 기재) 이물질 사진 치료비 영수증 및 의사소견서(향후 치료비 견적 포함)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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