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부작용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요추골반의 기타상세불명 염좌로인하여 한약및 침시술하기로 계약하고165만원 결제함. -한약 수령후 8회 복용하였으며 두통설사 등으로 반품하고 침치료3회한약 8일분 94만천원 재결제. -진료비 상세 내역서 요구하니 메모로만 전달받아 신뢰 안감.
답변 내용
-초상적으로 증상에 따른 처방으로 복용후 부작용 발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사전예방이 어려워 과실로 보기 어려움 설명. -한약은 환불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나 추가치료비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검토가 필요함.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자율책정되어 조정 어려움 설명. -제출한 서류는 폐기하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