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용품 사진 촬영거부에 대한 법적근거

사건번호 2018-0337505
접수일자 2018-05-15
품목 미분류수리가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마트안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디자인한 제품을 사진촬영을 하려고하므로 거부하였다. - 사진촬영을 거부하였으나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컴플레인을 접수하였다. -

답변 내용

-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침해 처리는 알 수 없음. -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환처리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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