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사용으로 인한 싱크대 상판 회손
상담 내용
BSW 대용량 그레이드 전기튀김기 구매 후 제품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제품을 사용하였으나 튀김기 하단에서 고열이 발생해 싱크대 상판(인조대리석)이 갈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제조사에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자신들의 제품에 문제가 없으며 사용자가 사용을 잘못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 튀김기 제품과 비교했을때 본 제품 하단부는 뚤려 있는 상태이고 이로 인해 튀김기의 열기가 싱크대 상판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판매 업체인 (주) 아이엔에스엔터프라이즈에서는 사용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제품 사용시 받침대를 밑판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하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통해 여러가지 검색을 해봐도 어디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본 제품의 하자 또는 구조상의 문제로 발생한 문제이니 제품 환불은 당연하고 (환불은 구입처에서 해주기로 했음) 제품 사용중에 발생한 피해(싱크대 상판 갈라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5.3.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전기튀김기를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였으나 싱크대 상판이 갈라진 하자가 발생 및 사업자가 제품가격에 대한 환불처리는 해주기로 했으나 제품상 문제는 없고 사용과실이라면서 싱크대 상판 갈라진 하자현상에 대한 보상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민법(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나 제품 하자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우리원에서 제품 하자 유무나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어 처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소비자께서 제품불량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한 해명 요구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1:1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싱크대 상판 훼손부위 사진 싱크대 훼손된 상판 수리내역서나 수리비 결제영수증 제품 해당 부위 사용설명서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가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상담으로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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