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차량파손(폐차)증가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물적 손해배상금 청구
상담 내용
- 상기명 본인은 2018.1월.21일(일요일)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가로등과 충돌 사고로 엄청난 차량파손이 있었음에도 제때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당시 충격으로 인해 많은 신체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는 통근치료 중에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등 7개의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충격에도 운전석은 커녕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에어백의 결함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사고당시 가족이이나 다른 동승자가 탑승해있었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발 생했겠습니까? 에어백은 충돌 사고 시 운전자나 탑승자의 신체 사고를 줄이기 위 해서 필요한 장치인데도 에어백의 결함으로 인해 더 많은 신체사고를 입게 되었습 니다.
만일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머리를 들이받고 사망했거나 장애가 발생되었다면은 가족이 겪게 되는 2차적 피해는 얼마나 컷 겠으며 폐차를 할 정도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다른 소비자의 차량에도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현대자동차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동종차량에 대하여 리콜조치 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이 에어백의 결함으로 향 후 더 이상의 저와 같은 피해를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강력하게 구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임 1. 피해구제신청서 1부. 2. 입원진단서 사본1부 3. 견적서 1부. 4. 차량등록증 사본 1부 5. 피해차량 현장사진대장 각1부. 끝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고시 에어백 미전개 된 싼타페 차량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을 감지해야 전개하는 안전장치로 에어백 작동 요인은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닌 사고 발생 상황에서 에어백 센서 및 제어기에서 감지되는 방향 크기 시간 등에 좌우됩니다.그리고 문의주신 우리원은 차량전문검사기관은 아니어서 적어주신 내용 및 사진만으로 에어백 결함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현재 에어백 결함과 관련하여 상호 주장이 상이한 경우라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에어백 미전개로 사고가 발생된 것은 아니므로 차량 보상은 불가하며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하신 사진 및 피해구제신청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액 입증자료 일체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 및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