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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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용]2019년 12월 03일 SK매직 2구 가스레인지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144000원 결제하고 배송받기로함.제품 상세내용에는 SK매직 인증마크(직접 배송 및 설치) 라는 문구와 설치상품 물류기사 직배송폐가전 회수등의 안내문구가 있어서 구입을 진행함[경위]하지만 상품이 배송된 후 설치를 안해주고 배송만해준 후 가버림.판매자 화면을 확인하니 해당제품은 자가 설치 상품이란 안내문구가 조그맣게 안내되어있었음.[문의(요구사항)] 자가 설치 상품이라면 안내문구를 더 크게 해놓고 물류직접배송설치상품이라는 광고를 하면안되는 것이 아닌지.
무상설치 서비스를 원함.[기타]첨부파일 및 판매 링크 첨부하였음.[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12.3.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 물류직접 재송설치상품이라는 광고내용과 달리 미설치 에 따른 무상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통신이나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 허위 과장 광고나 계약불이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확인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3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때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시 반품비 부담은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자 몫에 해당됩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근거자료 광고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약관 표시광고 심의 등에 대해서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시정이나 제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종합상담실 [전화번호])에 신고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