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떨어지는 질인데도 문제없다하며 오히려 도로 받으려면 반송비 요구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에 남자로서 술담배나 운동 혹은 다른 취미활동은 없고 간식을하며 소일을 하는 퇴직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심심하여 네이버페이를 통하여 소금땅콩을 가끔시켜 먹는데 ...말리지오란 회사로 네이버페이를 통해 3번？ 시켰먹었습니다 그런대 지난 두번？와는 다르게 세번？는 소금땅콩의 품질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소금도 거의없고 땅콩은 오래되었는지 씹으면 그야말로 깨지듯 바스라지는것도 많고 가끔씩 기름쩐내도 나서 회사와 네이버 페이에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대 요구한지 3주나 되고 느릿느릿 가져간지 10일 다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항의하니 직원들이 다 돌려먹봤는데 아무이상없는데 무슨소리라며 반송비 내야 도로 준다는 뻔뻔한 소리 를 오히려 하고 답장이왔습니다 ...특별한 취미가 없어 떵콩간식을 늘 먹어왓던 저는 땅콩의 품질을 잘압니다 ...금액은 작지만 처음배달에는 하루걸리더니 반송에는 느릿느릿해서 3주가 걸려도 답장이 없다가 다시항의하니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며 돈을 청구해야 다시 받을 수있단 말을 하는 엉터리 식품회사를 가만히 두고 볼수없어 소보원에 항의합니다 ...금액이 작고 별거아니라고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회사의 갑질과 횡포로부터 귀찮아 피하는게 더 악화된 소비자 보호문화를 가져올수있다는 생각에 귀찮고 소액이지만 소보원에 신고하고 구제받기를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전자상거래로 구매하신 식품의 품질 불량으로 교환을 요구하셨는데 판매자측에서 품질 불량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②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드는 경우나 표시내용과 상이한 경우 동 법률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 결과 제품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반환비용은 소비자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제품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합니다.
사업자측에서 품질 불량을 인정하지 않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