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보상
상담 내용
2019년 2월 1일 전남수산(라도수산)에서 활어회를 구입 그중 집사람이 복구쪽에 통증을 호소해 다음날 내과에 가서 처방을 하고 약을 먹었는데도 낳지를 않아 안양 샘병원에서 위내시경을 찍었는데 위에 고래회충이 있다고 해서 제거를 한 다음 진료서와 위내시경 촬영사진을 가지고 가게에 찾아갔더니 가게 사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비원에 고발 하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2.1. 수산횟집에서 해당 회를 구입하여 섭취후 복통 호소하여 병원 위내시경 결과 회충이 있음을 확인한 사업자측에 병원비에 대한 보상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임.*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살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나 해당 식품 섭취로 인한 복통 등 질병 발생 원인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해당 식품으로 인한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만이 객관적인 입증확인 전제하에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 사안은 식품안전 차원에서도 관련 구청 등에 신고되어 조사되어 오염된 식품을 판매한 것이 입증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점이 위치한 주소의 구청 등에 신고하셔도 됩니다)따라서 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해당식품으로 인한 질병 발생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피해구제를 안내해 드리는 단계이며 피해구제는 별도로 아래의 방법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