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럭시 노트7 강제 업그레이드 소비자 권리 침해 구제요청

사건번호 2016-0779428
접수일자 2016-10-3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8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0월29일 0시부로 겔럭시7 강제 업그레이드로 사용상 불편과다. - 개인소유의 핸드폰을 기업이 강제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100% -> 60%로 강제하여 수시로 충전해야하는 불편을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는지? - 삼성이 정한 동년 11월 말까지 교환 환불 정책이 소비자를 위한 정책인지 삼성을 위한 정책인지?

★이전 폰 위약금 내고 구입한 노트7 교체 정책으로 자사제품 겔럭시7 또는 엣지로 교환시 차기 제품(노트8)지원책 준다는데 원치도 않는 제품 사용해야 하는 소비자 심정은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는 삼성정책.. 무상 임대폰 지급하여 신제품 출시까지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한듯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판매 및 사용 중지 권고가 내려진 갤럭시노트7에 대한 보상 정책에 대한 불만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2016.10.10. 개최한 「갤럭시 노트7의 사고조사 합동회의(산업부 삼성전자 민간전문가 참석) 결과 새로운 제품 결함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삼성전자측과 3가지 사항<갤럭시노트7의 교환 신규 판매 사용중지>을 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교환·환불 등의 제품 수거를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측과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사고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갤럭시 노트7의 사고 원인 분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따라서 강제업그레이드나 배터리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조치로 알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만일 삼성전자의 보상안이 만족스럽지않아 우리 원의 검토를 원하신다면 (1)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신청인 상세 주소 필수 기재 / 구체적인 사건 경위 작성 요망)와 (2)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은 팩스나 서신 방문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임!)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