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환불규정
상담 내용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구매자 입니다. 정확한 구매금액은 모르고 구매월이 2010년 9월인 것으로 청호나이스에 확인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얼음통이 미개봉형태로 세척이 불가능한 제품이고 니켈 카본가루가 배출되는 것으로 방송에 보도된 제품입니다. 지난 8월말 방송이후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진행이 되지 않아 글을 상담 남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시기는 다르지만 동일 제품을 구매하였고 저와 동일한 시기에 전화해서 환불 요청하여 환불받았습니다. 그런데 청호나이스 측에서는 1) 환불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산자부 민관합동으로 코웨이 검사결과 문제가 있는것은 3종이고 다른것은 문제가 없다는 잠정적 결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려가 있고 그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서 환불을 요청하니 들고가서 니켈이 나오면 환불 카본 물때가 나오면 감가삼각후 환불하는데 2010구매했으니 환불해줄게 없다고 하네요 \ 여기서 제 질문은 1) 산자부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청호나이스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2) 문제가 니켈이면 심각하니 환불정도가 아니라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3) 카본 물？가 나오는 것도 정수기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준것인데 왜 환불이 안되는가? 4) 내용연수는 부품 보유기간이고 정수기는 부품 보유 기간이 7년인데 감가삼각이 왜 5년이라고 하여 환불이 되지 않는가?
5) 왜 기업은 단순히 반환환불로 책임이 끝인가?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인가? 6) 어쨌든 통이 분리되지 않아 세척도 안되는 이제품을 계속 쓸 수도 없는데 이제품에 대한 환불이 바로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는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0. 9월 구입 제품에 대해 해당업체 얼음정수기 얼음통이 미개봉형태로 세척 불가능한 제품이고 니켈카본가루 배출 건으로 방송 보도된 제품에 대한 환불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얼음정수기 니켈 관련 얼음정수기 조사결과 □ ’16.7.3. SBS에서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검출’되었다는 내용 보도 후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 폭주 및 관련내용 위해정보 접수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의 니켈검출 논란의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9월 12일 공동 발표 <얼음정수기 금속이물 관련 조사결과 발표내용> 민관 합동조사반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무 결함 조사 결과 발표(9.12) - 결함의 원인은 얼음정수기에 부착된 증발기의 구조.제작 결함.
- 실제 사용기간을 고려한 니켈 음용의 인체 위해성 검토결과 우려수준 낮음 - 타사 얼음정수기의 증발기와는 구조가 달라 동 문제를 타사 얼음정수기까지 확대해서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 코웨이의 기타 모델 및 타사(LG전자 청호나이스 동양매직쿠쿠전가)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중임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가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따라서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도 현재로서는 위 내용을 참고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임을 양해 부탁 바랍니다. 소비자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