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상담 사례

총 566건

전자상거래로 티셔츠 구입 후 청약철회 요청하니 결제대금을 적립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구입하고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 신청을 했으나 쇼핑몰은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취소를 통해 전액 환급 받고 싶습니다.

사건번호: 1003197571

전자상거래에서 세트로 의류 구입 후 상의 제품에서 초기불량이 발견되어 무료반품 진행할 때 하의제품은 반품비용 요구하는 경우

2021. 5. 9. 인터넷을 통해 투피스 세트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수령한 당일 시착하는 과정에서 상의의 봉제불량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하자를 인정하며 상의 제품만 무료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트로 구매한 하의 제품까지 무료로 청약철회 불가한가요?

사건번호: 1003186474

전자상거래에서 신발 구입 후 착화 중 갑피가 손상되었으나 반품 거절한 경우

2020. 8. 4. 인터넷을 통해 가죽 신발을 30만원에 구입하고 착화 3개월만에 오른발 가죽 갑피가 찢어져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신발 하자는 인정하지만 기간도과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사건번호: 1003179930

전자상거래로 신발 구입 후 사이즈가 달라 청약철회 요구하니 7일이 지났다며 거부하는 경우

- 2021. 1. 5. 인터넷을 통해 운동화(270mm)를 구입하였습니다. 3일 후 제품이 도착했고 당시 박스 표면에 표기된 사이즈를 확인한 후 그대로 보관했는데 1주일쯤 지나 외출을 위해 착화해보니 오른쪽은 270mm인데 왼쪽이 260mm 상태였습니다. 양쪽 사이즈...

사건번호: 1003164790

방문판매를 통해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의 청약철회를 거절한 경우

2021. 3. 15. 방문판매원인 지인으로부터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을 권유받고 수락 후 건강기능식품을 인도받으면서 금 7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복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사건번호: 1003156737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 구입 후 반품했더니 7일 이내 반품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한 경우

2020. 2. 14. 인터넷을 통해 원피스 2점을 113000원에 구입하고 2020. 2. 16. 제품을 수령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2020. 2. 20.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했더니 사업자가 7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고...

사건번호: 1003134611

전자상거래에서 의류 구입 후 구성품(비닐) 누락을 이유로 반품 거절한 경우

2020. 12. 3. 인터넷을 통해 고가의 패딩을 16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사이즈 착오로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하였더니 구성품(포장지 비닐) 누락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사건번호: 1003123579

SNS 통해 의류구입 후 40분 지나 청약철회 요청하니 해외배송비 공제 안내하는 경우

2020. 10. 4 SNS 통해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디건을 310000원에 구입한 후 40분 지나 계약취소 요청하자 해외배송비를 차감한다고 하는데 부당한 공제 아닌가요? 전액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사건번호: 1003107670

청약 철회 요구한 상품의 회수 지연시 대응 방안

신문에서 독학사 교재 광고를 보고 판매처로 방문하여 교재를 지로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철회를 원하여 구입한 다음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판매처에서 거절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판매처에서 반품받기를 거절...

사건번호: 1003103494

할부결제한 고가의 시계를 배송지연하는 경우

고가의 시계를 카드 할부결제하여 구입했습니다. 해외배송제품이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판매자가 안내한 시간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로 구입하여 이미 카드값은 지출되는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사건번호: 1003103223

광고와 규격이 다른 매트리스의 반품 가능 여부

판매자가 두께 10cm 라고 광고한 1인용 매트리스를 65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의 두께가 생각보다 얇은 것 같아서 측정해보니 7cm 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판매자는 상품 오차범위(±5%)가 발생될 수 있음을 웹페이지에 기재하였으므로 반품사유가...

사건번호: 1003103125

노조 파업으로 A/S 지연된 정수기 렌탈서비스의 보상 여부

렌탈 중인 정수기에 대해 A/S를 요청한 상태인데 사업자의 노조 파업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A/S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건번호: 1003103089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입주한 지 4년 된 아파트(8층)의 발코니 배수구를 통하여 폐수가 역류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문의하자 입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옆 동의 7층에서도 역류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번호: 1003102868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 기재 사항의 미시공 책임

3년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보니 분양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욕실 천연대리석 상판 신문거치대 등이 시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양사업자에게 카탈로그 기재사항의 추가 시공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사건번호: 1003102643

견본 주택과 다른 소재 및 디자인의 옵션 계약 장식장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618000원을 지급하는 옵션 계약을 사업자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에 확인해보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해당 옵션 계약의 취...

사건번호: 1003102556

발코니 확장 후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

분양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부분에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사업자에게 일괄 의뢰하여 시공되었으며 확장대금 역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확장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였음에도 결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분양사업자에게 ...

사건번호: 1003102421

품질보증기간 내에 보일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집에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온도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수리비 3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되어...

사건번호: 1003102396

샤시 시공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기 전 270만원에 창호를 설치해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해당 업체와 창호공사를 계약한 후 계약금 30만원을 선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 후 200만원에 설치를 해주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기존 창호 계약 건...

사건번호: 1003102252

광고보다 과다한 전기료가 발생하는 전기온돌

전기온돌 업체로부터 다른 난방방법에 비해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된다는 설명과 광고지를 보고 150만원에 안방과 작은방에 전기온돌을 설치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난방비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사건번호: 1003102174

싱크대 등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 발생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발코니 천장공사 벽면 타일공사 수도 배관공사 싱크대 설치 등 인테리어 공사를 300만원에 받았는데 공사 완료 후 싱크대의 수평이 맞지 않고 상부장이 앞으로 쏠려있는 등 공사상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주택 자체의 ...

사건번호: 10031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