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환급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2014년에(어디서) 신세계몰에서(누가) 소비자께서(무엇을) 살균제를(어떻게) 구입을 하고 유해성을 환급을 요청(왜) 소멸시효가 5년이라며 막무가내임* 소비자 요구사항-신세계몰 직원으로 소멸시효를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하여는 3년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3조)따라서 소비자님께서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3년이 경과된 시점에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