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변기가 깨졌는데 저희가 물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호텔 이용 중 모친께서 뒤로 넘어지면서 변기를 짚는 순간 변기가 깨졌고 현재 호텔측에서 변기 파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변기가 깨지는 큰 사고였음에도 모친께서 상해를 입지 않으시어 무척 다행입니다.당초 욕실 내 변기 설치에 있어 제품상 설치상 결함이 있어 사용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였는데도 파손되었다면 파손된 변기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이미 파손된 상황으로 사업자가 시설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초 변기의 상태 및 파손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변기 설치시점 및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상호간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우선 그에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ARS 국번없이 132번[기타 정보])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