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발생 구제요청
상담 내용
2020년 3월 31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기타 정보] 에서 자전 스텐드(거치대) 를 제품가격 7000원 배송비 2500원 을 지불하여 2020년 4월 1일 수령하였습니다. 수령 다음날 자전거에 장착하여 2020년 4월 4일 2020년 4월 9일 두번에 걸쳐 주행하였으나 2020년 4월 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탄천 자전거 도로 쉼터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세워놓고 쉬고 있던 중 갑자기 자전거를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 레버 자전거에 거치해놓은 휴대폰이 파손되었고 구입한 자전거 스텐드가 제 기능을 못한 원인을 찾던중 스텐드 다리가 연결되는 부위에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1 첨부) 해당사실을 구매처에 문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고 (사진 2 첨부) 금일 2020년 4월 10일 해당 제품 판매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배송완료 후 7일이상 경과하였고 제품 불량을 일일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배송비를 제외한 제품금액을 반품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상 단순청약철회만 7일이내 가능한것은 알고 있으나 해당건은 제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이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불량상품으로 인해 자전거 휴대폰 파손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량상품을 교환하는데 제품수령후 7일이상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송비를 왜 청구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 거절후 함께 판매중인 다른상품으로 발송해줄것을 요청하였으며 파손된 자전거 휴대폰 수리비 또한 함께 청구할것이라 전달 후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말도안되는 억지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는 해당 업체와는 더이상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무상교환 및 피해보상 절차를 중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전거 휴대폰 파손관련 (휴대폰 약 187000원 자전거 견적요청중) 견적서는 금일 받을 예정입니다. 파손부위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사진 3 첨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2020. 3.31.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한 자전거 거치대를 사용중 4. 9. 거치대의 하자로 자전거가 쓰러져 자전거 레버 및 휴대폰이 파손됨에 따라 이의 교환 및 피해보상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거치대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지에 대한 확인을 통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제품의 하자에 대해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